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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의 서·논술형 절대평가 전환, 교육개혁의 첫걸음 지난 8월 5일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을 언급했다. 현행 일부 과목에 한정된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오는 10월 말 공개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담아 국민 공론화를
- 교육교부금 개혁, 교육개혁의 시작이다[기고/박대권]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와 자동 연동된 산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렬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1958년 도입됐고, 지금처럼
-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 또다시 '대증요법'에 그치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배는 어김없이 산으로 가고 있다. 더욱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듯 국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AI의 등쌀에 교육개혁의 동력마저 희미해졌다. 그러다 보니, 남은 건 '대증요법'뿐이다.
-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원래 민주진보 단일화 기구는 시민사회와 교육운동 진영이 함께 교육개혁의 비전을 모으기 위한 장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