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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노조 "비정년트랙 차별, 전국 실태조사해달라"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금·승진·재임용 차별 실태를 전국 단위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주명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해소책을 마련하
-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대학 교수 개인에게는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수들이 만든 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 교수노조 정치활동금지 '위헌'…노동장관 "법개정 조속 추진"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교원노조법 위헌 결정 입장하는 김상환 헌재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의 노조를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교원노조법
-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 헌재,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 헌재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 위헌”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개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 헌재는 23일 대학교수들이 조합원인 전국 단위 노조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 [단독] 재임용 거부·직권면직 되풀이…김포대-교수들 ‘출구 없는 싸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이 대학의 처분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지만 재처분과 항소가 이어지면서 출구 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18일 교수노조 김포대지회 등에 따르면 2012년 비정년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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