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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4.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3호, 2026. 4. 30.... www.law.go.kr ·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