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과정 재물 손님(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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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탕물을 뒤집어쓴 만취한 커플 애정행각으로 인한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 → 아니다! 이유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커플은 타인의 재물(차)을 손괴하였으나,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blog.naver.com ·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