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과실비율 판례(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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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는? 형법 제 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있어도 이런 과실치사....... blog.naver.com · 201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