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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 및 과실상계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 및 과실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승록 목차 I. 들어가는 말 1 II.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일반론 2 1. 의의 2 2. 판례 13 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내용 16 6. 설명의무의 이행방법 16 7.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7 가. 손해배상책임 18 나....... blog.naver.com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