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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저작권지킴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알아보기!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법인 등이 저작자인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영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 판결로 보는 아리송한 저작권법 - 저작권법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2차 저작물,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등 판단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많아 더욱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에 A회사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A회사가 펼쳐보기 기능을 제공한 행위에 그가 판매하는 중고도서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