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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9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likms.assembly.go.kr · 2026.08.28
• [팩트체크K] 투표 때 투표용지 촬영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가수 케이윌은 어제(4일) 자신의 SNS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인증하면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news.kbs.co.kr ·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