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여전 11:58 인천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임대차계약 중개의 경우) 선고 2012다102940 판결【손해배상(기)】[공2013하, 1306] 판시사항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그러한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사안/ 주택임대차 판례 판시사항】 [1]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중개업자 갑이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의뢰인
- [주택상식]다운계약서 불법이야? 아니야? 경기 파주시 토지를 4억500만원에 거래하였으나 3억1000만원으로 9500만원의 차액을 허위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243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였다. 2006년1월1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2013년 12월 4일 공포, 12월 5일 시행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 4일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4912호)되어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중개실무에 참고하시기
-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이원화 추진 경제건설/부동산 한공협,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 공청회서 밝혀 최정우 기자 | biuja@nate.com 승인 2013.08.28 | 조회수 : 1205 기사수정 삭제 현행 법률, ‘ 공인중개사법’과 ‘거래신고 법률’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부법)’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전체공개 공인중개사|2008/05/01 18:27 http://blog.paran.com/jullian0204/25795331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28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 시험시행계획 공고 예정일 : 2008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Ⅰ〕 〔별지 제20호서식〕 (표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