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공익제보자 상대 손배소송, 제보자가 승소했으니 괜찮은가 서울고등법원 2026. 09. 18. 선고, 2025나21XXXX 환자를 위한 문제 제기, 돌아온 것은 손해배상 소송 환자를 '썩은 고기'라고 부르는 한의원이 있었다. 빨리 퇴원해 돈이 되지 않는 환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직원 교육자료에는 장기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르고, 입원실에
- ‘폭로 뒤 재판행’ 공익제보자 수난사 [사사건건] 조직 내부의 잘못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다. 사회를 뒤흔든 공익제보는 이어졌지만 제보자가 오히려 피의자석에 서거나 정치적 공방의 한복판에 내몰리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삼성 비리’ 내부고발의 대가 2007년 삼
- '공익제보자' 신원까지 공개한 與 박선원…한동훈 "중범죄, 감옥가야"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사실상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법정형으로 징역 5년까지 처해질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인적 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 한동훈 "총리실이 국회 사찰…민주당, 공익제보자 공개 중범죄"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국무총리실 직원이 전날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숨긴 채 질문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를 사찰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
- 민주, '신약 로비' 공익제보자 신원 공개…한동훈 "비열한 위법" 노하린 기자입니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하는 '신약 로비' 의혹의 신뢰성을 겨냥했습니다. 2022년 신약 로비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공익제보자
- 한동훈 "총리실이 국회 사찰…민주당, 공익제보자 공개 중범죄"(종합) [서울=뉴시스]우지은 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국무총리실 직원이 전날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숨긴 채 질문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를 사찰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
- 한동훈, 민주당 공개 요구에 "김승원 공익제보자 누구인지 밝힐 일 없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의 출처와 제보자를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나에게 공익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이 누구인지 밝힌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 [단독]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공익제보자 정보 공개 논란⋯시민단체, 박선원 의원 등 고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을 두고 박선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민단체에 고발됐습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박선원·김동아·김민석·송영길·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
공수처, '김승원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수사부서 배당
공수처는 오늘(30일) 공익제보자 A씨가 김 전 후보자를 직권남용,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 '김승원 의혹' 제보자, 공소청에 재수사 탄원…"한동훈 보호가 신고자 보호"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재검토해달라는 탄원서를 공소청에 제출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제보자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