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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뉴타운 소식 현재는 도정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세대별 재산평가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9월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및 제46조에 따라 구역 상가에 대한 영업 보상을 위한 조사가
-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 및 금액 소유 요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 [법률사무소 이든] 재개발 이주정착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1.16.선고 2012두34 판결) ■ 이주정착금 산정 금액 공익사업법
- 대전 유성관역복합환승센터 2019년 12월 완공 예정 보상액은 공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을 각각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손실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 [전문가칼럼] 서명날인제도와 세목고시 누락 먼저 공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