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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형사 소송법에서 수사 진행과 처분 결과 , 기록에 접근, 누락된 수사와 증거조사를 요구, 절차 참여할 권리, 변호사의 조력, 피해를 복구할 권리, 한국은 피해자의 권리가 없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가 제도 변화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은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견해임을 미리 밝힌....... blog.naver.com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