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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형사 소송법에서 수사 진행과 처분 결과 , 기록에 접근, 누락된 수사와 증거조사를 요구, 절차 참여할 권리, 변호사의 조력, 피해를 복구할 권리, 한국은 피해자의 권리가 없다. 수사기관의 잘못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가 제도 변화에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은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견해임을 미리 밝힌....... blog.naver.com · 2026.08.06

뉴스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좌담회에 참석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필자는 현재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은 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견해임을 미리 밝힌다. www.ohmynews.com · 2026.08.05
• '아동 복리'가 최우선… "위탁가정, 법적 대안가족으로 품어야" 현재 한국의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제도 중 하나로만 규정돼있다. 필요할 경우 법원 결정으로 친권 사무를 위탁부모에게 공식 위임하기도 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