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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폐지 요청서 제출도 괜찮을겨 ...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의뢰' 절차 규정해야"… 공수처, 법 개정 의견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8일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서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검사 등이 수사한 사건을 검토한 후, 증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 조국혁신당 의원 11명...청주지검 검사·검찰공무원 공수처 고발 황운하 의원 등 11명은 24일 최영중 아동 성착취범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단독] '300억 예산' 공수처, 기소는 연평균 1.17건 … 대법 판결 66%가 무죄 검찰개혁 허상의 상징 공수처① [단독] '300억 예산' 공수처, 기소는 연평균 1.17건 … 대법 판결 66%가 무죄 오승영 기자 김상진 기자 입력 2026-08-21 13:00수정 ⓒ뉴데일리DB 2026년 297억 원의 예산을 받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현재까지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1.17건에 불과했다.
- “공수처, 제30민사부 위법행위 고발장 접수… 수사 전망은?” 2026년 7월 16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재판장 김석범, 판사 채영림, 장호준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 고소·고발 해야 검토 공수처, 감사원·권익위 민원 처리 논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기획조정관 사건관리담당관은 지난 7일 민원인에게 ".......
- 대법원,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대통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 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6월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 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 [전국시국회의 논평] 공수처 수사 적법성 확인, 윤석열 단죄는 이제부터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윤석열 측이 제기해 온 공수처 수사권과 절차를 둘러싼 각종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 "공수처 체포 적법" 확정…막아섰던 국힘 의원들은?｜이가혁 라이브 si=ROjE1VM7-4WrqMCD #윤석열 #공수처 #한남동관저 #국민의힘 #대법원 #이가혁라이브
뉴스
- 공수처 "불기소 사건에 공수처장 재정신청권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청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관 임기제와 관련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 공수처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대상 포함해야" 공수처 현판[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수처 제공.
- 오동운 공수처장 "중수청, 제2의 공수처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해야"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기존에 신설된 공수처의 제도적 결함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서해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2차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어제(4일) 오전부터 제주해경청에 수사관을 보내 박 전 청장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박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인천해양경찰
-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위증’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
- 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 공수처 "형소법 개정 시 공수처 수사 위법 다툼 소지…별도 규정 필요"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 절차 근거가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공수처 측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은 계속 유지된다"며 "별도 규정 없이 형소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 관련 조항들이 공수처
- 공수처, 대법 ‘공수처 수사개시 적법’ 판단에 “수사 권한 판단 최종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을 두고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 [단독]'공소청-공수처 추가수사' 규정 어디?…개정형소법 '구멍'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추가수사(경찰-공소청 기준 보완수사 개념) 관련 법률은 공백 상태인 것으로
- 공수처 “공소청 불기소에 불복 길 없어…공수처장 재정신청권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향후 공소청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_[연합뉴스 자료사진]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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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이 일을 안해요...충격적 공수처 1년에 기소 1건 (feat.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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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내란죄 수사 적법"(2026.7.9)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계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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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녹취록]<strong>공수처</strong> 수사중에 범죄은닉정황 녹취록 공개](https://i.ytimg.com/vi/Dq1VqrWHobA/hqdefault.jpg)
[윤상현녹취록]공수처 수사중에 범죄은닉정황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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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포방해' 윤석열에게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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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與 "사법 정치꾼" vs 野 "사법 쿠데타"…조희대 탄핵 놓고 법사위 충돌 ㅣ 2026.08.21](https://i3.ytimg.com/vi/6-WGy3tJzHg/hqdefault.jpg)
[생중계] 與 "사법 정치꾼" vs 野 "사법 쿠데타"…조희대 탄핵 놓고 법사위 충돌 ㅣ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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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혐의 징역 7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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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KFN 국방뉴스 [국방홍보원]](https://i.ytimg.com/vi/BgnefYnPA_Q/hqdefault.jpg)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KFN 국방뉴스 [국방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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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법무부·공수처 등 업무보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현장 / OBS](https://i2.ytimg.com/vi/eIC7d6okUNU/hqdefault.jpg)
🔴[LIVE] 법무부·공수처 등 업무보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현장 /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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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첫 상고 기각 대법원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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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무차관 향해 "정성호 물러나면 장관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