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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수사 뗀 공소청 닻 올렸다…"국민 인권·권익 충실히 보호"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환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에 역량을...
- 檢 인지수사 기능 완전 폐지… 警 견제할 '사법통제부' 신설 법과학기획관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교차...
- 1심 공소기각 판결 3년 새 33% 늘었다 지난해 공소 제기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이 35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기각 판결 사유를 늘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 기각 판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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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소취소 제도 필요성 있어…폐지는 신중검토해야”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사실상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 제도를 유지해야 한
- 공소청 오늘 출범…직접수사 부서 폐지, 소추·공판 중심 전환 공소청은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공소 제기 유지와 공판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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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모드'로…중수청은 인력확보 난항
두 기관의 출범 준비가 한창인데, 검찰은 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소 제기 기능을 중심으로 인력을 줄이는 직제안을 내놨습니다.
- 수사권 사라진 검사, 재판 넘길지 판단 역할… 피해자 요청땐 면담[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③] 내용을 검토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지, 재판에 넘긴 범죄자를 왜 처벌해야 하는지 재판에 나가 판사를 설득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 국수본부장 "송치 단계부터 완결성 높일 것…새 제도 조기 안착 과제"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언급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 검찰, ‘부동산 투기와 전쟁’…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 “檢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땐 수사·기소 분리 위반”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의 수사 개시로 간주해야 하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것은 위법이라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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