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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 명칭변경 검토"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 "직제안 고쳐라" 李 지시에…공소청 수사인력 절반 줄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뒤 법무부가 수사 관련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검사 정원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
- “공소청 검사 정원 줄여야”…정청래·추미애 등 잇따라 주장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공소청 조직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직제개편안(시행령)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 정청래, 공소청 직제안에 "여차하면 수사권 부활한다는 오해 남겨" ▲ 7일 페이스북에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나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면서 "따라서 공소청은
- 추미애 “공소청 직제 개정안, 법무부 염치도 미래 비전도 없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며 조직과...
- 李 '검사 정원' 지적에…법무부, 연구용역 맡겨 조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한다
- 공수처도 공소청도 ‘검사’… 보완수사 요구 놓고 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는 모두 법률상 ‘검사’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가 부족하니 다시 해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 李대통령 "필요한 인원만" 지시에…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종합) 공소청 출범 후 외부 용역 거칠듯…법무부 "갑작스레 줄이면 혼란 우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수사 인력 절반 이상 감축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
- [단독]중수청도 ‘사적접촉·사건문의’ 통제한다…사적 접촉 제한 행동... 행동강령과 별개로 중수청 수사관이 경찰이나 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의 비공식 문의를 받아...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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