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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사소송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형사소송법 개정 요지 ○ 공소시효 연장 - 사형 해당 범죄 : 25년(現 15년) -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 15년(現 10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벌금 해당 범죄 : 5년(現 3년)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 3년(現 2년) - 재판시효 : 25년(現 15년) ※ 소급효 없음(기존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시효 기간 blog.naver.com · 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