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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 나무위키 공소기각(公訴棄却)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재판 및 결정의 형태로, 형식재판이다. 공소기각에는 공소기각결정(公訴棄却決定)과 공소기각판결(公訴棄却判決)이 있다. namu.wiki · 2026.09.08
• 공소기각 - 위키백과 한국어 공소기각 (公訴棄卻)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ko.wikipedia.org ·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