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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율 3월 이야기 형사2건, 가사2건, 민사2건, 골고루네ㅎ 무죄 주장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심 사건 무죄 주장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피고인 1심 사건 임금체불 원고 1심사건 양육비증액청구 원고 1심
- 항소심 승소 1심 파기 공무집행방해 상해 무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
-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법원-검찰 갈등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법원-검찰 갈등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강기갑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것이 무죄면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