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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기소' 국토부 공무원 사건 공소기각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받다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 김건희 특검 제동…'양평道 의혹' 공무원 공소기각 확정 김건희씨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별건 뇌물 혐의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특검의 수사·기소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의결…한달 연장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종합 특검 연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파견...
- 與, 오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기간은 기존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또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규모를 현행 130명에서
- [속보] 본회의 '종합특검 연장법'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김태규 "종합특검 연장법 반대...특검,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 종합특검 수사 '30일 연장' 법안, 與주도 법사소위 의결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늘어난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한다.
- 국힘, 필버로 맞서보지만…종합특검, 한 달 연장 수순 [짤e몽땅]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한 달 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도 150명으로 20명 더 늘어납니다.
- 與 종합특검 연장 추진에…국힘 “차라리 李 퇴임때까지 하라”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차라리 특검 수사 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아울러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파견 공무원 수를
-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수사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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