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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주 밀양 횡령죄, 검사출신변호사님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래처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법인 자금, 공동명의 재산, 회사 계좌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
- 공동명의 아파트 후순위 지분 담보 진행 사례 후기 공동명의 아파트 후순위 지분 담보 진행 사례 후기 #공동명의아파트 #후순위지분 #대부지부 #지분담보진행 #공동명의후순위지분 안녕하세요. 론디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공동명의 아파트 후순위 지분 담보 진행 사례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직장인으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 판례로 알아보는 횡령(9) 설립인가 전인 X 주택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Y회사를 대출 명의인으로 내세워 금원을 대출받았고, 금원은 Y회사와 시공사의 공동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甲, 乙은 공모하여 X 주택조합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임의로 Y 회사 계좌로 이체한 바, X 주택조합에 대한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대법원 판결요지 횡령죄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