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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사~는 걸가? 사는 걸까? “衣(의)” 와 “食(식)” 은 수요와 공급법칙 따라 시장 논리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 되고 있다. 다만 ”住㈜”가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문제되어 왔다.
- 공공주택정책(公共住宅政策) 공급법칙(供給法則) 공급가격에 대한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 부동산의 특성 필요 (부동성, 개별성) ⑤ 담보가치인정 -> 저당대출이 가능 (부동성, 영속성) (2) 부증성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① 토지에는 생산비법칙이 적용(X) -> 공급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