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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월간건설법제동향/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통한 산업 혼선 최소화 기대 o (법령) -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 - 공동주택 소음·이격거리 기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합리화 -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 사회적기업 소액수의계약 참여 확대 및 계약기준 정비 - ’26년 개발부담금 산정 적용 이자율 확정 붙임자료
-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별표3, 별표4) ㅇ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 中, 정부업무보고 중 부동산 관련 부분 집중 수정...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강화할 듯 . - 구체적으로는, △일부 도시의 주택 가격 과열 현상억제, △구매와 임대 병행 주택제도 수립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발전’을 ‘공공임대주택 등 보장성 주택의 지속 발전’으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주정착금(货币化安置) 비율 상향조정’을 ‘각 지역의 시절에 맞춰 여러 방식으로 이주정착금 비율 상향조정’으로 각각 수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