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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성립요건 사기와 다를까 따라서 공갈죄 성립요건이 적용된다면 단순하게 민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죄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blog.naver.com ·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