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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 시세차익' 골드뱅킹 수익엔 세금부과 못 해" 대법 "'금 시세차익' 골드뱅킹 수익엔 세금부과 못 해""해당 금융상품은 과세 대상 '증권 수익 분배금'이라 볼 수 없어" 고객이 은행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나중에 금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상품 소득이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투....... blog.naver.com ·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