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권익위 고충민원 조사, 검찰·공수처·감사원까지 확대 추진 경찰에 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범위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수사·감사기관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 부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고충민원 전담 기구 설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부
- 서울시 감사·고충민원 법률자문 강화…전문가 30명 위촉 서울시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과정에서 법률 판단을 지원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에 사법·검찰·공공기관·기업 법무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합류한다. 자문단은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과정에서 복잡해진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를 맡는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
- 충남교육청, '악성 민원' 연수 나섰지만… 현장선 "맹탕 교육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 충남도교육청이 일선 교육지원청의 고충민원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뒤늦은 ‘악성 민원 대응 교육’에 나섰다. 역량 강화 연수’가 지난 24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고충민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갈수록 복잡해지고 거칠어지는 민원 환
- 김승원 기소유예 '헌재 심리중'…"대가 약속 있었다" vs "공익 민원일 뿐" 검찰이 특정 제약사 민원 전달과 500만원 정치후원금 제공 논의 사이에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김 후보자는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일 뿐이라며 무혐의가
- 김승원 후보자 "코로나치료제 임상승인 요청, 청탁아닌 공익민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김
- 고양시, 공공갈등·고충민원 대응 역량 강화 나서 경기 고양특례시가 공공갈등과 고충민원에 대한 공직자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양시는 지난 19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및 고충민원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