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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특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해 사회안전망 확대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 김주영 의원,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김주영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