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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매출액만 보던 자영업자 수급자격 기준 개선 ‘자영업자 실업급여 현실화법’ 대표발의
영업이익,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 고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김재섭
의원
“매출액 수치에 가려진 자영업자 실질적인 경영 여건까지 살펴야”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 )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 생산량 및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log.naver.com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