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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령 제475호, 202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7. 1.
- 2026. 07. 14. (화) 노동관계법령 제·개정 및 노동정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총정리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총정리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사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 이직확인서 발급 지연 시 즉시 처리 요청 방법｜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
- 주간노동뉴스(2026년 1월 둘째주) 등 뉴스레터 입니다. 2026년 1월 2주차 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의 불가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5호에 따르면,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소정근로시간이란?
- [모두의노동법]"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자진퇴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
- [기업자문/노무관리/노무자문/인사노무관리/인천노무사] 4대보험 Q & A편 1탄 다만,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인 경우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1.1.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1.1.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가 인상된 이후로 3년만에 실업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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