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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서울 경남 노무법인]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등 국무회의 의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엘파인입니다.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HR 인사담당자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법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기 blog.naver.com · 2026.06.24
  • 7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원하청상생협력 #지방감독 #원하청 #상생협력 #포괄임금 #포괄임금오남용 #개정안 #국무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blog.naver.com · 2026.07.24
  • 2013년 달라지는 고용정책[3] - 고령자고용촉진분야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50% 이상 감액 - 단축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고용보험법시행령 blog.naver.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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