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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 2만명, 82%가 수사경력 3년 미만[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집값 띄우기 담합, 임금 체불, 의약품 불법 판매….’ 연간 약 3만9000건을 검찰에 송치해 각 부처의 특사경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산업안전조치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www.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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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던 딸의 기록
답답했던 효진씨가 직접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을 찾아다녔지만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유가족들은 정보 접근이 더 어려울 거예요."
15분, 법정에 서서야 고개 숙인 회사
효진씨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했다.
www.ohmynews.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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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친청계, 철 좀 드세요!"
원래 보통 민노총 사람들을 많이 했었었고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도 또 그쪽 분이기도 하니까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것도 노동에서, 특히 여성 관련해서도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태예요. 그냥 말만 1인 1표.
www.nocutnews.co.kr ·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