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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옮겨졌던 30대 산모 결국 사망…의료사고 수사 고소장 접수 후 양산경찰서에서 B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던 가운데 A씨는 지난 1월 결국 사망했다.
- 검경 3년 '핑퐁수사'에 피해자 사망…"곧 일상될 수도"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소장 접수 약 1년 만인 이듬해 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소장 접수 후 약 2년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경찰 단계에 머무른 상황이었다.
- [디엘지 law 인사이트] 영업비밀 관리 첫걸음 형량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무혐의 또는 무죄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낮다.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해도 고소장 접수 후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확정될 때쯤이면 이미 회사는 더 이상 그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활용할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