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삼성 이재용 재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뇌물 공여 혐의 심리하는 8차 공판기일 연다.
-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려 대법에 재상고할 예정 확정 때까지 입국 여부 기다려야 유승준가수 유승준(43·사진)씨가 17년 만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이날 고법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결과다.
- 유승준 입국금지에서 취소 판결까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고법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 민주주의에 사법부는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국민위에 군림하여선 안되... 서울고법 부장판사 41명, 김명수 사법부에 반기 들다 |입력 2018.06.06 00:44 |수정 2018.06.06 08:09 | 더보여zum 광고양승태 대법시절 의혹 조치 논의 법원 내에서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소장 판사들의 신속한 수사 주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국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수사 반대 입장을 내놓은.......
- 송하성 경기대 교수의 고시 5명 배출 - 송가네 공부법 송 교수 본인을 포함해 동생인 송영천 전 고법 부장판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송경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그리고 아들인 송승환 군이 모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 고시 5명 배출 `송가네 공부법` 송 교수 본인을 포함해 동생인 송영천 전 고법 부장판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송경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그리고 아들인 송승환 군이 모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