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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고법 판사, 음주운전 적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판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6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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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화에 2019년 폭발 사고 지체상금 중 26억 돌려줘야”
대전고법이 과거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납부한 지체상금 120억 중 26억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원(ADD)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
- 고법 "한화에 2019년 폭발 사고 지체상금 중 26억 돌려줘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고법이 과거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납부한 지체상금 120억 중 26억원 상당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원(ADD)을 상대로 제기한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 고법 판결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
- '앞집이 한강 조망권 침해' 이중근 부영 회장 항고 기각 고법, 공사 중지 요청 안 받아들여…구청 건축허가 효력은 정지상태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법적 갈등에서 법원이 또다시 조 회장의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고법, 1심 뒤집고 첫 인정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라이더 전모 씨가 중소 배달앱 운영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3일 전 씨
- 고법,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 일시정지…"회복 어려운 손해날 수도" [지디넷코리아]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30일간 일시 정지됐다. 공정위 결정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 중국 회사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 영업비밀 유출…항소심도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 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 김유정 "조희대의 대법관 서면통보, 대선불복 메시지 수준" 고법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첫 대법관 임명인데 이 자체에 대통령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으로 2명을 보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을 주었었던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빵점 그리고 무죄를 줬었던 고법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