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26 국감] 정부, CPTPP 수산업 피해 축소…24배 격차 '고무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수산업 피해규모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제조업의 파급효과는 6조원 규모로 추산해 '과대포장'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 국민의힘 "사실상 내년 예산안 935.3조...실제 증가율 27.1% 고무줄 재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 막오른 정기국회…여야 슈퍼예산·법안 본격 힘겨루기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를 맞는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낭비·선심성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
-
국힘 “국세 수입 늘었는데 적자국채 106조…재정 폭주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했다.
- 정점식 “정부 입맛따라 적용되는 노란고무줄법…본인들만 빠져나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공공부문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 이준석 “李정부, 文정부 2.0 안 되려면 실거주 의무부터 풀어라” 한 푼 없이 법으로 당장 풀 수 있는 빗장이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아무리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이 싸워도 부동산만 놓고 보면 두 정부 유예가 나왔을 때 한 단지에서만 수천 채의 전세공급이 생겼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세차익이 걱정이라면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가 이미 그것을 환수하고 있다”며 “고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