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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 방사청 상대로 2심도 일부승소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심담 성수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규격·형상 변경 요구로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며 2021년, 자신들에게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냈다.
-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해제조항' 문언대로"…기존 판례 재확인 이는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불공정 콜배정·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대책 마련해야" 대형 플랫폼 사에서 콜 배정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며 통번역 프리랜서는 갑자기 당일에 일이 취소돼도 어떤 보상도 없으며 방문 점검원이나 웹툰 작가의 경우도 계약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온전히 노동자가 책임 지는 구조라고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2부 심화토론에서는 '당장 현장에서 바꿔야 할 개선 요구'와 '꼭 필요한 정책 제안'을 토론하는
- 삼성D "손해액 재산정해야" vs 톱텍 "81억도 많다" 이어 "ITC 분쟁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제출했던 것과 동일하게 (수원고법에) 제출했다"며 "계약 효력 문제 때문에 (금액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특허에 대해선 특허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4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형사사건에서 톱텍 경영진은 지난 202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3년 7월 대법원 2부(천대엽·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