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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89) '회사와 직원'의 합의는 어디까지 유효할까 합의는 무효···전직금지도 헌법 보장 '직업선택 자유' 침해 직원과 계약 등 체결하기 앞서 법적으로 유효한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현대 사회의 법질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법원 2016다24284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채권관계에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 위반 다만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 대법원 전합, 기존 채권 관계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 부동산 경공매 민법 1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소유권 절대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이 수정되었다!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를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를!! (순위의 원칙) -채권과 채권의 충돌 ▶파산 전: 먼저 행사한 채권이 우선한다. (선행의 원칙) ▶파산 시: 채권액의 비율에 따.......
- 계약관리 실무 -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체결, 상대방 선택, 계약내용, 계약방식은 모두 자유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제한에 저촉되지 않는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짐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행위만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 1강 민법의 개요 민법의 기본 구성원리로서 권리평등의 원칙, 소유권보장,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