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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 학대 의심에도…'여아 사망' 7년만에 또 경찰 내사종결 왜 경찰이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올해 두 번째로 내사(입건 전 조사)만 한 뒤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19년과 올해 두 차례 내사 단계에서 다각도로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 10년간 의붓딸들에 대소변 먹이는 등 학대…계모 징역 7년 10년 동안 의붓딸들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신체,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
- "너무 가혹하다"…계모 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손배소 2심도 패소 계모의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학대로 숨진 12살 아들과 마지막 인사하는 친엄마. (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6-1부는 지난 2월 A군(사망 당시 12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