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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때 “사람 살려” 외치면 AI가 경찰 신고 서울 강동구는 동주민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 폭력 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비상벨’ 시스템 설치를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내 6개 동에서 AI 기능이 없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는 AI 기능을 탑재한 음성인식 비상벨을 동주민센터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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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공익 민원이냐 위법 청탁이냐'…여야 공방도 격화
보신 것처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여전히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죠. 이제 쟁점은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게, 공익 목적인지 위법 청탁인지 여부가 됐습니다.
- ‘현실판 교권보호국’ 출범…경기교육청, 피해 교사 1대1 지원 변호사와 의사, 경찰 출신 등 300명이 악성 민원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맡는다.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교원 보호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할 교권보호전담관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해 선발하며 교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경기도교육청은 교원 110명과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모집에는 1천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도교육청은 지원자들의 높은 전문성과 관심을 고려해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했다.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와 의사, 경찰
- ‘모두의 경찰관’ AI 개발 자문단 발대식 모두의 경찰관은 경찰 민원 응대·접수·작성 지원과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를 인공지능(AI)으로 보조하기 위한 치안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사업이다.
- 변호사·경찰·의사까지…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 1823명 몰렸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1 맞춤형 지원을 담당하는 비상근 인력이다.지원자는 현직과 퇴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처별 AI, 결국 통합하게 될 것" 정부 AI 서비스가 우선 부처별 수요에 맞춰 개별 구축된 뒤 향후 통합 플랫폼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온라인 국민 의견을 소개받는 과정에서도 민원 정부가 이를 분류해 처리할 수 있다"며 "향후에는 민원 접수와 분류, 이관, 처리 지원 전반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장윤기 사건 '굴욕'에 형소법 개정…짐 싸는 경찰 수사관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선 경찰 수사부서에서는 이탈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부의 수사 전문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 경찰, '장윤기 사건' 와중 시민청문관 폐지 추진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 이후 떨어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경찰 조직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경찰관 면책권 확대…'정당한 법 집행' 땐 징계 책임 안 물어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은 흉기 난동이나 주취 폭력 등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썼다가 민원, 소송, 감찰 조사 등을 받게 될까 봐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범죄 대응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권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경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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