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속보] 여인형 징역 18년, 곽종근 징역 9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 계엄군 사령관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 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단독 조서 작성 관행 개정해야" 권고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해당 규칙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 공무원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남자들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인권위가 2006년 1월 경찰청장에게 성별 분리 모집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후, 2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