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제도 전체를 정합성을 잘 갖춰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외적으로 어떤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아니면 비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 자체 경찰에 수사를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그건 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쨌든 보완하기 위한 이런 제도인데 그것마저 없애는 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 형소법 195조가 8월 4일 날 이렇게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1항 2항 검사의 할 수 있는 역할. 어느 법이든 뭐는 못 한다, 이렇게는 안 하죠. 시한 내에 못하면 징계하면 되고 교체하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채찍질만 하지 경찰의 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도 없어 보여요.
- 우상호 "유시민 '李 당무 개입'?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어" 그러면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 우상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인 보완은 경험 많은 정부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역할 분담을 했다가 지금은 정부도 손을 떼고 당에 넘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