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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땜에 카톡 캡처에 경찰 사인까지…국선 안 하는 이유 있네
"3년 치가 밀렸어요" 서류 작업 산더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 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피해자 돕다가도 '현타'
온다
결국
부담스러운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자들의 법률 구제를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나섰던 국선변호사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