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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에 청소년 SNS 규제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구상하며 국회입법조사처에 쟁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은 "아직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는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이 7건가량 이미 계류돼 있다.
- …청소년 SNS 규제 검토 " ▶ 인터뷰 : 초등학교 6학년 - "게임(방송)을 너무 많이 했(봤)을 때 약속 안 지키고 계속 했을 때요."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에 정부 의견을 담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4세 미만 SNS 제한 검토…'무한 스크롤'도 부모 동의 추진 김 위원장은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도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맞춤형·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련 법안 7건가량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후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과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