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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가족에 송금' 유죄 판결에 "인도적 측면 고려해야" 반면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보다 하루 전인 14일 재북송금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통일부 당국자는 재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 입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간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