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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서라도" 민주, 단독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속도전…여당 내 우려도 두 번, 혹은 그 이상씩 지금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보완수사권이란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이 미진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의 근거인 '검..
-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검찰 개혁의 핵심인 직접 수사권을 회수하는 건 사실상 상당 부분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치 검찰로서 움직일 수 있었던 대부분의 권한을 이미 회수했다고 생각해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직접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을 없애는 것이었고 그건 이미 달성됐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예요.
- "정성호, 李 공소취소 안건 싫어서 도망갔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청와대하고 인사혁신처에 직접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건강이 안 좋다. 그리고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가 됐다. 지금 아직 그냥 언론의 하마평이긴 한데 지금 이건태, 박균택,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검찰 출신이에요. 다 검찰 출신이고 이재명의 호위무사, 이런 거잖아요.
- '법무장관 사의'에 민주당 "보완수사 탓 아냐"... 기자 질문에 정성호 답변은? 이어 "지금 나온 얘기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4일 검찰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원칙 등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당론을 추인한 가운데, 이에 따른 사의 표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관련 기사: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 "정치 검찰, 일반 국민과 상관 없다? 군사독재 옹호와 다르지 않아" 검찰 인력 구성을 봐야 해요. 지금 검사가 약 2300명, 검찰 직원은 1만1000명 정도인데, 이 인력 대부분이 수사에 종사합니다. " - 지금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직접 언급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밤새워서라도" 민주, 단독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속도전…여당 내 우려도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 "노무현이라면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 검찰 개혁이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검찰 개혁을 왜 하냐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어떤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보완 수사권 폐지도 사실 깔끔하게 됐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 처리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 정구승 "유시민, 논리와 근거 없는 뇌피셜과 악담" 얘기했는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에게는 검찰 개혁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안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약간의 일시 정지를 거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 우상호 "유시민 '李 당무 개입'?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어" ◆ 우상호> 강원도는 전기도 남고 물도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변전소. 그러니까 지금 동해는 변전소 문제가 없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을 아주 주장을. 검찰 개혁은 사실 다 같이 하자는 거였고요.
- 억울한 피해자 눈물 닦으려면 사법 권력 국민에게 돌려줘야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매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쪽에서는 "과거처럼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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