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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중수청에 검사 100명 이상 지원했다고 한다"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좋은 소식"이라며 중수청의 조속한 수사역량 완비를 당부했다(관련기사: 임은정 검사장·문지석 검사, '중수청' 지원서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자체 평가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국면과 맞물려 당에 복귀해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취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신이 당내 논의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중수청 특례임용에 정원의 82.6% 지원, "검사 규모 공개 불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검찰 소속 공무원 특례임용에 2375명이 신청했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 "정치 검찰, 일반 국민과 상관 없다? 군사독재 옹호와 다르지 않아" 검찰 인력 구성을 봐야 해요. 지금 검사가 약 2300명, 검찰 직원은 1만1000명 정도인데, 이 인력 대부분이 수사에 종사합니다. 지금도 나오는 '전건송치' 주장이 바로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말이거든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검찰 조직이 여전히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입니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석열 벌금 '100만' 넘으면 국민의힘 397억 토해내야 정성호 사의 표명에 이 대통령 '침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이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며 "저는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 김민석 "총선 누구 얼굴로 치르나…전국서 먹히는 대표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 기소·공소취소' 쟁점에 대해선 "조작이 상당히 입증됐다면 취소하는 게 정의"라며 "다만 특검이냐 검찰 차원이냐 하는 방법은 국민적 흐름을 보고 선택할 갖게 하고 국회에 권한을 더 주며 임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대선 전에도 여러 번 했다"며 "김대중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진 생각의 연장선으로, 그 진정성을 의미
- 전직 검사 "형소법 개정, 무모할 정도로 용감…더블체킹 사라져" 그리고 어떤… ◇ 류연정> 의미 있는. 물론, 사표는 의미 있지만 개인적인 뭐 이런 이유이신지. ◆ 최인상> 글쎄, 반발이라기보다는요.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부분들이 저희가 여럿 봤습니다. 보도도 많이 된 것 같고. 또 검찰에서 그렇게 많이 어필을 하세요.
- 조승래 "정부인사 메시지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평가할 것" 그러면서 "몇 가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를 낸 정청래 대표의 의중을 묻는 질문엔 "줄곧 소신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 도피 끝난 불법만화 유통 '뉴토끼' 운영자 검거 향후 문체부는 법무부, 검찰, 경찰과 협력해 A씨 관련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 이석현 "정청래 사퇴 메시지, 李는 기만이라 느꼈을듯" 사실 생각해 보면 검찰 개혁의 요체는 수사 개시권이나 수사권, 수사 개시권을 뺏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견제와 균형의 검찰권을 넣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제 생각에는 ◆ 정구승> 그렇죠, 검찰 개혁의 핵심은 아니죠. ◆ 김윤형> 저는 이건 정청래 대표의 큰 뜻을 다들 모르시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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