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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 고 이선균 수사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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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수사관, 공소청서 역할 확대…강제 전직 검토 안 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강제 전직'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오늘(24일)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
- '30억 전세사기'로 피소되자 국외 도주…검찰 수사관 구속 전세사기로 피소될 것 같자 국외로 도주했다가 국내 송환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났다 강제 송환된 검찰 수사관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
- '30억대 피해' 동탄서 전세 사기…검찰 수사관 구속 [앵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30대 A 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
-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검찰 수사관 “평범한 檢공무원 경고받을 짓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검찰 수사관이 반박하고 나섰다.발단은 김 의원이 4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 구속영장 사본 빼돌려 친구에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등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제공한 검찰 수사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30억 전세사기 혐의 도주 검찰 수사관…송환 사흘 만에 구속심사 임차인 2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국내로 송환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4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 30억 전세사기 친 검찰 수사관… 필리핀 도주 9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국내로 송환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원지법은 24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 오피스텔 70
- [속보] 중수청 초대 차장에 전종민…서울청장 최재민·광주 임은정 중수청 차장을 비롯해 이번에 임용 예정이 내정된 1급 수사관 7명의 경력을 보면 임은정 검사장을 비롯해 검찰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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