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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폐지하는 자들이 범죄자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중상해죄(묻지마 폭행)로 검찰 송치 > 보완수사 후 속옷 DNA 감정, 강간 및 살인미수로 변경 2. 가평 이은해 사건 단순 변사로 검찰 송치 > 보완 수사 후 복어독 확인, 살인 및 보험사기미수로 변경
- 소년보호사건 1·2·3호 처분 성공사례 특히 일반물건방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절차로 검찰 송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성인 사건처럼 재판까지 갈까 봐 걱정이 극심해집니다. 사건 개요: “일반물건방화”로 형사송치된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A군이었습니다. 사건은 “건물”이 아니라 “물건”을 대상으로 한 화재였고, 경찰은 형법상 일반물건.......
- 엽총 난사 70대 귀농인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범행 계획 이웃 갈등, 민원처리 불만에 공무원·주민·경찰관 상대 범행 결심경찰 살인·살인미수에 살인예비 혐의 추가해 검찰 송치 봉화경찰서장 브리핑 (봉화=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이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 봉화경찰서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과 살인미수)로 구속한 김모(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