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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경찰, 기동대·지구대 대거 수사 부서로…현장 치안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경찰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땜질식 수사 인력 보강에만 몰두하면서 현장 치안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경찰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검찰청 폐지 및 경찰 수사 원칙에 따라 늘어나는 수사 수요에 대응하고, 수사 인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한 조치다. 청주지
- '검찰청 폐지' 첫날 경찰은 부담·초조…"폭풍 직전 분위기" 2일 검찰청 폐지로 대부분 수사 업무를 맡게 된 첫날 경찰에서는 부담감이 크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밀려올 후폭풍에 초조함마저 내비쳤다. 일부 경찰 수사관은 검찰이 담당하던 사건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이직을 고려한다는 말도 내놨다.
- 공소청, 현 검사 정원 80~85%로 출범…향후 정원 감축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따라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수정안에는 앞서 법무부가 지난 4∼9일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 경찰, 하반기 수사부서에 2천명 추가 배치…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청이 올해 하반기 수사부서에 약 2000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가졌다.김 대행은 이 자리에서 "오는 10월부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종결해야 한다"며 "변화한 제도에 대한 적응과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으로 일선의 업무
- 중수청 수사관에 월 최대 20만원 수당 신설…마약수사 수당은 8만원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위험근무수당은 현행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0일 검찰청 직원의 중수청 특례 임용을 추진하면서 국외 훈련 기회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준비단은 검찰청 직원의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한 뒤 직위의 전문성과 검찰청 수사 인력의 이전 규모 등을 고려해
- 중수청, 임용 설명회 열었지만 검사 참석률 '미미' 조사 일정 등 여러 업무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나, 실상은 개청준비단의 설명회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선 수사 검사들의 업무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직 운영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설명회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 긴급체포도 경찰 마음대로? 견제 망가져도 정말 괜찮나요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를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여당의 당권경쟁 등 정치권 시계와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대수술이지만 검사의 수사 통제 공백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새로운 업무 협조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