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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수사관에 월 최대 20만원 수당 신설…마약수사 수당은 8만원 이 같은 인사·처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중대범죄수사수당은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신설된다. 8급 이하는 월 10만 원, 7~5급은 국외 훈련 기회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한다.준비단은 검찰청 직원의 특례 임용을 우선 추진한 뒤 직위의 전문성과 검찰청 수사 인력의 이전 규모 등을 고려해
- 중수청, 임용 설명회 열었지만 검사 참석률 '미미' 중수청 임용 모집에 앞서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직무 및 임용 절차 등 중수청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일선 수사 검사들의 업무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직 운영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설명회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 긴급체포도 경찰 마음대로? 견제 망가져도 정말 괜찮나요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를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여당의 당권경쟁 등 정치권 시계와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대수술이지만 검사의 수사 통제 공백으로 커질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새로운 업무 협조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