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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기록 확보 진상조사단은 검찰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정한 7개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일선 검찰청 등에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기록을 확보한 것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 사건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 등 5건에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사건 이송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중수청이나 공수처처럼 수사 대상이 정해진 기관은 법정 관할을 벗어난 일반 사건을 맡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민주당 발의안에 경찰이 불송치 사건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와 기록 목록을 검찰에 보내 리뷰하게 만드는 일종의 '전건 송부' 개념이 도입된 점은 서류상으로나마
- 배심원단 향한 이화영 질문, '술파티 위증 사건' 서막 열렸다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국회와 법무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검 수사 등으로부터 장기간 조사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고검TF로부터 제 말이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특별점검팀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검찰청 내 소주 반입 및 음주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